국민의당, "리얼미터 고발"…리얼미터, "당 실무선 오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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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얼미터 고발"…리얼미터, "당 실무선 오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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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7 16:29:50 | 수정 : 2017-04-17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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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 질문 두고 입장차
자료사진,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전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16일 임 위원장은 리얼미터가 설문조항을 왜곡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10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를 하며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문제 삼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질문은 아래 두 가지다.

"19대 대선 문·안 양자 가상대결 문4. 다음으로는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9대 대선 문·안 양자 가상대결 문 5.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홍준표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임 위원장은 이 질문이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108조 5항 1호)'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제2호)'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는 인상을 주게된다"며, "특정 정당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바, 리얼미터의 4월 12~14일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락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MB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대선 TV토론 여론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2건이 있다며 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홈페이지 갈무리.
리얼미터는 "이미 많은 언론이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연대 가능성 보도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 등 동일한 질문 또는 가정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들도 많다"고 주장하며,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과 그것을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는 국민의당 논리에 의하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마치 폐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본사의 중립적 여론조사업체로서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보도자료는 실무선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며 지도부차원에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MBN 의뢰로 한 TV토론 평가 여론조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는 방송사 의뢰로 실시한 조사로 사전신고 의무가 없고 공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조사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고 해당 방송사에서 보도하여 선거법 위반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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