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심각…서울시, 환경부에 정화대책 수립 촉구y
사회

용산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심각…서울시, 환경부에 정화대책 수립 촉구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4-18 15:55:09 | 수정 : 2017-05-02 16:50:5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환경부, 2015년 1차 조사 결과 공개…허용치 162배 넘는 벤젠 검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미군기지 오염 정보 공개 및 주한미군 정화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주한미군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말 반환을 앞둔 서울 용산미군기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조속한 정화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18일 환경부는 “2015년 5월 26일~29일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반경 200m 내 14개 지점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7개소에서 우리나라 ‘지하수법’의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허용기준치(0.015mg/L)의 162배가 넘는 2.440mg/L의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시·주한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1차 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한미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1차 조사를 한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로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한 지 2년 만에야 공개됐다.

환경부는 “현재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국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 이미 환경부에 조속한 정화대책 수립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기지 내부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앞서 내부 오염원의 정화계획과 부지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현재 오염 및 부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우리 시는 그동안 추진 중인 기지 주변 정화사업과 지하수 확산 감시 모니터링은 계속하면서, 국방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지 반환 전에 내부 실태조사와 오염정화 및 SOFA 규정의 개정 등 모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유명 요리사 이찬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요리사 이찬오(33·남...
경찰, 전주서 실종 5세 여아 수색 재개…제보 절실
전주덕진경찰서가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5살 고준희 양을 찾는 가운...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제·마스크 등 구매 강요…과징금 부과
세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음식 맛과 관계없는 품목을...
‘청탁금지법’ 허용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농축산물 보완대책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인천 목재 창고 화재 발생…한파 탓 화마 앞에서도 소방 헬멧 꽁꽁 얼어
11일 오후 인천의 한 목재 창고에서 난 불을 진화하던 소방대원...
식품첨가물로 만든 가짜 의료용 소독제 제조업자 8명 적발
식품용기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
"스팸 봇넷이 무작위로 퍼뜨리는 랜섬웨어 감염 주의"
최근 스팸 봇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를 포함한 이메일이 ...
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
영흥도 낚싯배 참사,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인천해양경찰서가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힌 낚싯배 실종 탑승객 시신...
심재철, "文 정부 내란죄 해당" 발언에 민주당 '발끈'
국회 부의장을 맡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이영학, 12억 후원금 차량 구매 등으로 탕진…아내에게 성매매 강요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에게 제기돼오던 아내 성...
“前남편 살해해 달라” 부탁받고 살인·암매장…징역 24년 확정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청부를 받아 그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겨냥한 사기 사이트 급증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를 ...
법원, ‘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죄질 불량”
법원이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갈등을 겪던 지도교수를 다치게 ...
"北 김정은, 권력서열 2위 황병서 처벌"
북한이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
십일조를 재산 갈취 교리라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판결 논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판사)는 하나...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