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심각…서울시, 환경부에 정화대책 수립 촉구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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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심각…서울시, 환경부에 정화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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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8 15:55:09 | 수정 : 2017-05-02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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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1차 조사 결과 공개…허용치 162배 넘는 벤젠 검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미군기지 오염 정보 공개 및 주한미군 정화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주한미군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말 반환을 앞둔 서울 용산미군기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조속한 정화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18일 환경부는 “2015년 5월 26일~29일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반경 200m 내 14개 지점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7개소에서 우리나라 ‘지하수법’의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허용기준치(0.015mg/L)의 162배가 넘는 2.440mg/L의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시·주한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1차 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한미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1차 조사를 한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로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한 지 2년 만에야 공개됐다.

환경부는 “현재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국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 이미 환경부에 조속한 정화대책 수립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기지 내부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앞서 내부 오염원의 정화계획과 부지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현재 오염 및 부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우리 시는 그동안 추진 중인 기지 주변 정화사업과 지하수 확산 감시 모니터링은 계속하면서, 국방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지 반환 전에 내부 실태조사와 오염정화 및 SOFA 규정의 개정 등 모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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