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미사일 시험, 韓 대북 포용정책 열의 약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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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北미사일 시험, 韓 대북 포용정책 열의 약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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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6 09:36:16 | 수정 : 2017-05-16 1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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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 북 미사일·대량살상무기 시험 막지 못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뉴시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가 새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14일 진행한 미사일 발사 시험의 정책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는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한국 새 정부의 열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직 미 대륙을 위협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상당한 기술적 난관이 있지만 이번 발사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도약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CSIS 자체 연구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시험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펼친 기간과 북한의 도발 자제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듭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북한의 전략적 목적이 단순히 그들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깨뜨리는 데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며 “북한은 한국에 확장된 전쟁억제를 보장하는 미국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5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이 미사일에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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