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입 연 양승태, "논의의 장 마련"y
사회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입 연 양승태, "논의의 장 마련"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5-17 15:32:48 | 수정 : 2017-05-17 16:12:5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사법행정 방식 환골탈태 계획"
자료사진,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3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법행정권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한 법원행정처 사태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란이 생긴 후 양 대법원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권한 남용 사태는 법관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다. 연구회가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 500명을 대상으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3월 25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에 행사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뒷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흘러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제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15일 판사회의를 열면서 양 대법원장이 받는 압박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미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진상조사 결과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행사를 축소하도록 종용한 사실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법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글에서 "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그 처리 문제를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부의했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 여러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 대표자들로 구성한 회의 소집을 결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수용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한 법관과 함께 모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의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사법부의 미래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리라 확신한다.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쓴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공식사과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
촛불집회 주최 측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과열·폭발 위험’ 미인증 단전지 사용 휴대용 선풍기 주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
가톨릭, 2000건 이상 성직자 성폭력 사건 '느릿느릿' 처리…교황, "올바른 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이 처리하는 성직자 성폭력 사건이 2...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홍콩으로 빼돌린 일당 적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
안철수,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제안
19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
중국 산동성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사고…한국인 포함 12명 사망
9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쟈쾅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삼척 산불진화 헬기 불시착 사고…40대 정비사 목숨 잃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끄던 산림청 헬기 1...
해킹한 개인정보로 광고글 올려 가짜 의약품 등 판매한 일당 검거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각종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한강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살려주세요” 외치면 경찰 출동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화장실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5~8년 감형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마을 여교사 ...

TODAY 뉴스

더보기

시민단체, “학원 심야교습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원 심야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안건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밤 10시는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학원 심야영업 마지지노선”이라며 “밤 10시 규제에 대해 교육감들이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중·고생 학부모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85%가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