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조사 본격화 "경위서 내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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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조사 본격화 "경위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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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9 09:48:30 | 수정 : 2017-05-19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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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토하고 대면 조사 들어갈 전망…위법 있으면 검찰 조사로
청와대, 사표 반려…신분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 파고든다는 의지
자료사진,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 모습. (뉴시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달 21일 이영렬(59)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각각 법무부 직원 2명·서울중앙지검 직원 6명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을 말한다. 이 날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친 지 4일 뒤다. 이 지검장은 특수본의 수장을 맡은 인물이다. 안 국장이 노승권 1차장 검사에게 100만 원을, 부장검사 5명에게는 70만 원을 건넸고 이 지검장은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박 과장 두 사람은 이튿날 돈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검찰 개혁을 약속한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조직을 수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법무부 감찰팀 10명과 대검 감찰팀 12명의 대규모 감찰팀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관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반려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눙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로써 두 사람은 현직에서 합동감찰을 받는다.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인지가 핵심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물론 자리에 함께 있었던 8명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위서를 자세히 기록해 제출하도록 했다.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는 이들을 불러 대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대상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각각 법무부 직원과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이유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지출 내역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등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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