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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합의했지만 추경이 문제…22일 국회 정상화 분수령

등록 2017-06-22 08:32:52 | 수정 2017-06-22 12:00:06

여야 4당 원내대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 예정

자료사진, 19일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뉴시스)
국회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작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상임위 회의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 강행하면서 꽉 막혔던 국회 일정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자세 변화로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를 약속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위한다며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를 두고는 야권 내에서 이견차가 커 온전한 국회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의당은 이후 있을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인사배제 5원칙'을 어긴 것이 잘못이라며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입장을 선회한 것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가 업무보고를 하고 청문회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협조하겠다는 데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는 국민이 국회 더 나아가 야당에게 부여한 책무다.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가 정책적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대신해서 검증하라는 것이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전제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이 인사청문회 정상화에 뜻을 모으겠다고 밝힌 시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간 야 3당이 반발해 세 차례나 열리지 못했던 국토위였지만 국민의당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사청문회를 정상화한다고 밝히면서 극적으로 열린 것이다.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도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른정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해 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에는 즉각 반발했다. 아직 국회의사일정의 여야 합의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당이 강행 처리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을 민주당 거수기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보고서 채택을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모이기로 했지만 불발한 후 두 번째 시도다.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둘러싸고 야권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온전한 국회 정상화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곳은 자유한국당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내용이 법률상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가급적 심사를 빨리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른 당과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