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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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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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6 11:41:26 | 수정 : 2017-08-16 1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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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뉴시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 원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선택가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2018년 7월부터다. 월 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아동수당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은 2018년 기준 1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 혜택과 상관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며,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 폐지는 전체 공적연금 체제 하에서 종합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관련 체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올해 4월 475만 명에서 내년에 516만 6000명으로 늘고 20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2018년 노인상대빈곤율은 44.6%로, 2021년 42.4%로 현행 46.5% 대비 2~4%p 완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하며, "5조 9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공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아동수당은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라서 원활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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