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창출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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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창출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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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0 21:11:25 | 수정 : 2017-08-20 2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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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특단 대책 마련하면 그 뒤에는 예산 부담 없어도 충분"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한민국 대한국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배성재 아나운서와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 질문을 받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매달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만3000명 늘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지난 최근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청년 취업자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면서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신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만 더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런데 인구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기다.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청년 취업 연령층에 와 있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변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인구분포 변화를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년간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했다가 올해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취업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일본 사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몇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히며 박수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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