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안 하기로…“북핵 문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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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안 하기로…“북핵 문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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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4 16:24:12 | 수정 : 2017-09-14 2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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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협력 유지 매우 중요…한·중 어려운 문제 전략적 소통하며 해결”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이날 추가 배치된 사드는 지난 3월에 들어온 발사대 2기와 함께 6개월 만에 총 6개 발사대, 1개 포대가 완성됐다. (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뉴시스)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지 않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공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WTO 제소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굳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문제(사드보복 문제)는 간명하게 갖고 가는 것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국제공조, 중국과의 공조에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드 보복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제소를 해서 승소하면 그 다음 단계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협상)카드는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제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산자부는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중국의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4일 한국 산자부의 회의 소식을 전하며 중국 WTO연구회 추이젠궈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WTO에 제소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중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콧은 막을 수 없고 WTO가 이를 제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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