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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 환급·미성년자 보호 미흡…1인 미디어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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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0 15:12:10 | 수정 : 2017-09-20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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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 구입·성인 콘텐츠 접근 가능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유료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이 유료서비스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성년자 보호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인 미디어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플랫폼 업체의 거래조건과 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1인 미디어 소비자 불만 상담 152건 중 ‘유료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서비스 환급 분쟁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환급 요청 금액은 최소 8만 5000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료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 사용 예방을 위해 휴대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과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와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인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성인 전용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유료서비스 안내 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 표시 강화 ▲유료서비스 등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 ▲미인증 시 성인 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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