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사람이 또 때려…데이트폭력 가해자 62% 전과 있어y
사회

때린 사람이 또 때려…데이트폭력 가해자 62% 전과 있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20 16:39:25 | 수정 : 2017-09-20 17:52:1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지난해 8367명 검거…폭행·상해 6233명, 살인 18명 달해
박남춘 의원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필요”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이전에 폭력을 휘두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한 사람은 8367명이라고 20일 밝혔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셈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를 저지른 이들이 6233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을 한 사람도 1017명(12.2%)에 달했다. 결국 살인으로 끝을 맺은 경우는 18명(0.2%)이었으며, 살인미수에 그친 경우도 34명(0.4%)이나 됐다. 성폭력은 224명(2.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가해자 중 62.3%에 해당하는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보호조치를 선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940건만을 적발했다. 적발하더라도 1인당 범칙금액은 8만 원에 불과하다. 데이트폭력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약자인 여성인 점,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점, 데이트폭력이 살인·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해 정기국회 때 재발의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새누리당 초선의원, "보수정치 실패 책임 중진 은퇴해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선거 참패 결과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확산…당선 확정 후 신경질적 반응 보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인천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니코틴은 유사
국내에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운전기사, 공사 근로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
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다수의 영화를 만들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해 세계적으로 유...
‘용산 건물 붕괴’ 합동감식 “폭발·화재 때문 아냐”
지난 3일 무너진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현장 합동감식 결과,...
"유명 해외 배송업체 사칭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씨 고소
임종석(5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을 가리켜 주사파라고 ...
‘후원금 강요’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
"FIFA, 사과 후 오류 수정…'전범기 티셔츠'는 아직 판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한국 대표팀...
담뱃갑 경고 그림 청소년에 효과…10명 중 8명 “담배 안 피워야겠다”
담뱃값 경고 그림이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양상훈 주필을 파면하라" 요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달 29일 조선일보·TV조선을 겨냥해...
무좀약·순간접착제 안약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
무좀약, 순간접착제 등 안약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에 담긴 ...
"안전하단 말 믿었는데…중국서 들여온 라텍스 매트리스도 라돈 방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와 파문이 커지는 ...
박상기 법무, 몰카 영상 ‘상습·영리목적’ 유포 구속 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