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막아라" 당정 나섰다…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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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막아라" 당정 나섰다…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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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6 16:17:37 | 수정 : 2017-09-27 0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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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 물리기로장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제1정책조정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모여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대책을 강구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솜방망이에 불과했던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변형 카메라 수입과 판매도 규제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공감했다. 특히 IP 카메라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영상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도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해 고유주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한 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인격살인이다. 문제는 피해에 비해 예방과 가해자 처벌·피해자 지원 모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당정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목적으로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한다.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가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변형카메라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카메라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사생활 침해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카메라를 말한다. 앞으로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만들고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할 것에 대비해, 사용자가 무음 앱을 내려받을 때 '몰래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더라도 불빛이나 소리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드론 촬영 때는 국토교통부 비행허가와 연관해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IP카메라를 해킹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제조사가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IP카메라를 산 후 곧바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을 빠르게 지우고, 유포·확산 불씨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알았다면 의무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몰래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여성들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적극 반영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 탐지장비를 더 보급해 지자체와 경찰관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올해 12월에 개정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시설 소유주가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을 할 때 지원을 나가기로 했다. 숙박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내년 6월에 공중위생법을 개정한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사람이 받을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헤어진 연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사귈 때 몰래 촬영했던 영상을 유포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처벌에 비해 더 강도 높게 처벌하기로 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찍고 이를 퍼뜨렸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벌하도록 했다.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남의 몸을 촬영하고 촬영 대상자에게 동의하지 않고 퍼뜨리더라도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한다.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찍은 영상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이 때에도 벌금형을 처벌하지 않는다.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유포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퍼뜨리면 동의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형나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더 나아가 내년 6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제정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려 돈을 벌었다면 이 돈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다.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 영상물 삭제에 드는 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이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도록 올해 12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당정은 피해자 지원에도 공을 들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한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1366이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을 하고 영상을 긴급 삭제하도록 지원하며(내년부터 시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사후 감시하고 △전문상담과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등 피해자 종합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몰카 영상을 재미삼아 보고 소비하는 인식도 깨뜨린다. 불법촬영물은 분명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캠페인을 하고 행정·공공기관과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며 다양한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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