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하기로…추가 영장 발부y
사회

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하기로…추가 영장 발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0-13 17:13:44 | 수정 : 2017-10-13 17:52:0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증거 인멸할 우려 있고 구속 상당성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13일 오후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 만료일을 16일로 앞두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추가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형사재판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해 구인장까지 발부해도 불응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맞섰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 일정도 별다른 차질 우려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연말 내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곰퍼츠 내한 국회 토론회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가 응답해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
아시아나항공 노조,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에게 기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내...
"대운하 집착한 대통령 영혼없는 정부가 최악 혈세 낭비 초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
5년간 어린이 자석 관련 사고 222건…삼킴 사고 84.7%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가 버젓이 유통되고, 어린이에게 치명...
경찰,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