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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하기로…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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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17:13:44 | 수정 : 2017-10-13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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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할 우려 있고 구속 상당성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13일 오후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 만료일을 16일로 앞두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추가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형사재판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해 구인장까지 발부해도 불응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맞섰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 일정도 별다른 차질 우려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연말 내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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