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검토보고서 확정 가속화…저위력 신형 핵무기 개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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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태세검토보고서 확정 가속화…저위력 신형 핵무기 개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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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30 08:53:32 | 수정 : 2017-10-30 0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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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검토보고서,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확정 예정
저위력 신행 핵무기 개발시 군비경쟁 부추긴다 지적 예상돼
미 의회예산국, 31일 핵무기현대화 위한 향후 30년간 비용 발표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 기구인 '국립 소수민족 기업 개발'(NMED)의 행사에 참석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무기고를 강화하고 그 무기들이 사용될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확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9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담당 핵심 참모들이 모인 가운데 새 NPR 초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진 바 있다. 미 의회와 미 동맹국들에게도 새 NPR 초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 초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논의중이다. 현재 초안에 넣기 위해 고려중인 새로운 요소 중에는 발트 3국과의 전쟁시 러시아가 작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저위력 신형 탄도미사일 생산하는 것도 있다. 해상 순항미사일, 미국이 핵실험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줄이기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자주 무기고를 보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미군 수뇌부와 회의에서 미 무기 비축량이 냉전 이후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배 정도 증가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당시 그 보도 자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지금보다 공격적인 핵태세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노스다코타에 있는 마이놋 공군기지를 방문,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군기지에는 미니트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B-52 전략 폭격기가 있다.

펜스 부통령은 "역사는 평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의 힘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미국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으며, 미국의 핵무기보다 세계 평화에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미국의 군비축소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뒤 미국과 러시아는 새 전략무기제한협정(NEW START)을 맺어, 양측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핵탄두와 핵폭탄을 1550개로 제한했다. 이는 이전에 합의된 것에서 약 30% 감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아젠다'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미 의회의 저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이 원인이었다.

결국 지난 2월 러시아는 신형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핵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오바마 행정부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신호라는 목소리가 미 국방부 매파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 26일 핵 확산 반대 지원단체인 '플라우셰어스 펀드(Ploughshares Fund)' 모금 행사에서 대랑파괴무기 및 반(反) 핵확산 관련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크리스토퍼 포드는 핵무기 수를 줄이는 것이 군축이라는 냉전 이후 전통적 접근법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다"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에서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저위력 신형 탄도미사일로, 트라이던트 전략미사일(Trident II D5 missile)을 쓰거나 ▲토마호크 해상 발사 크루즈미사일 사용하고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오는 31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이 향후 30년간 1조 달러에서 1조2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턴은 "우리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말 알지 못했고, 지금도 분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저위력 신형 탄도미사일 생산에 대해서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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