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 정부 내란죄 해당" 발언에 민주당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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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 정부 내란죄 해당" 발언에 민주당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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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30 22:12:41 | 수정 : 2017-11-30 2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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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고언 귀담아 들으라" 여당 맹공
자료사진,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심재철(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부의장을 맡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주장해 파문이 커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적폐청산위원회를 지목했다. 그는 내란죄 핵심이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질서·법치주의·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해 국민으로 하여금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헌법가치를 무시해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난다"고 말했다. 법이 정한 '물리적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에는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됐다"고반박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TF 활동 내용이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산청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법치파괴와 국헌문란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대토론회를 연다면 자신이 국회 부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당은 심 부의장의 고언을 오히려 깊게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에 쓴소리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30일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현 대변인은 "심 의원의 도를 넘어선 선동행위에 자유한국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 한 번 없이 대변인을 통해 그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안하무인 태도"라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의 실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정농단을 방기한 자유한국당은 그 실정의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고 맹공하며,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아있다면 심 부의장의 망언을 즉각 사과하고 출당을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심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심 의원이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혈세를 권력층이 나눠먹기 하고, 유용했던 지난 적폐청산 즉,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내란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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