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본회의서 2018년도 예산안 표결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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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본회의서 2018년도 예산안 표결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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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5 08:56:07 | 수정 : 2017-12-05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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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지키지 못해 송구"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았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국회가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다. 법정 시한인 2일에서 사흘 지난 시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여 6시간 만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공무원 증원 등이다.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9707억 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재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내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 원으로 합의했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 지원 수준은 높일도록 중장기 기초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유지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결정했고,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두 가지의 합의를 유보했다.

이와 함께 3당은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 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정 의장은 3당이 협상에 성공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합의문을 두고 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한 공무원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 내부 목소리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규칙상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합의문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3당이 합의안 예산안을 가리켜 '불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고 부실 투성"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9475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인력효율화와 재배치방안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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