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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음식물 폐기물 부적정 처리 43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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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2 09:54:46 | 수정 : 2017-12-12 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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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농장에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4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한 시설 모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허가 받지 않고 개 사료로 사용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 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7개소 등이다.

수원시 A농장주는 본인 소유 돼지농장에서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 돼지농장에 사료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농장에는 제공할 수 없다.

평택시 B농장주는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본인 소유의 개 농장에서 사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산시 C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하다가, 김포시 D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집단급식소는 계약된 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는데도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계약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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