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압박 수위 낮춘 시진핑…세번째 회담 소기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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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압박 수위 낮춘 시진핑…세번째 회담 소기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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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5 08:32:17 | 수정 : 2017-12-15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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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현지시각)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의 성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시 주석의 강한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초 사드에 관한 거론을 완전히 막거나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이 다양한 계기로 '3불(不)'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중단)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압박해오던 것과는 일정부분 온도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4일 오후 4시40분부터 7시10분까지 약 2시간 15분여에 걸쳐 확대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회담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1시간 가량을 넘겨서야 끝이 났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반도 전쟁 용납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의 한반도 문제 궁극적 해결 도움 인식 등이다.

두 정상은 또 전화 통화·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하고, 정치·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키로 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결과물은 사드에 관한 압박수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두 번째 한중정상회담 때대부분의 시간을 사드와 관련된 언급에 할애했었다. "역사 앞의 책임(對歷史負責)"까지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었다.

시 주석은 그러나 이날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언급만을 남겼다. 당초 우리 정부가 우려했던 '3불' 이행의 요구 등은 공개석상에서 나오진 않았다.

그나마도 사드에 대한 언급은 두 정부 인사가 많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인사만 배석하는 소규모 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라는 말은 언급했지만 회담의 한참 뒤인 소규모 회담에서 잠깐 언급했다"며 "관계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사드에 대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했다"며 "10·31일 이후 오늘의 만남이 두 나라 관계 개선의 터닝포인트,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10·31 합의 이후 한·중 관계 변화의 본격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더이상의 10·31 합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관계 복원에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두 번째 정상회담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사드 관련 반발 태도가 수그러들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은 비공식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 최고의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에 두 나라가 10·31 합의 정신대로 앞으로 잘 관리만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해 한층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인 배경에 관해 "사드 문제가 두 나라간에 다시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선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두 정상 사이에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청와대는 사드 문제에 대해 해를 넘기기 전에 중국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고, 우리가 원하는 완전 봉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관리해나가면서 새로운 관계 형성까지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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