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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회가 2월 말까지는 개헌안 합의해야"

등록 2018-01-10 13:54:53 | 수정 2018-01-10 15:17:35

"국회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보다 일찍 자체적인 개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헌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2월 말까지 국회가 합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마지노선은 언제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에 마치고 3월에 발의한다면 저는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리겠지만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오래 전부터 논의했기에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중앙 권력 구조 개편 분야의 안들은 다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논의 속도에 따라 두 가지 개헌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회의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을 넘어 재정·조직·인사·복지의 자치권을 확대한다면 주민과 밀착할 것이고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방이 피폐하고 공동화(사람이 없어 텅 비는)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앙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기를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선기간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를 찾아야 한다"며,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