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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늦어도 2월에 당 공식 개헌안 확정"

등록 2018-01-16 11:19:57 | 수정 2018-01-16 15:29:24

"부정하게 특혜·편의 누린 지방권력·토호 단호히 대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월에는 당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헌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2월 말까지 국회가 합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추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의 일치한 공통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하는 것 같다.…당시 호헌세력이 전두환 국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인가"라며 보수야당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개헌에 접근하려고 시도한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촛불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1월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로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에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땅'보다 '땀'을 보상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지대개혁을 강조했다. 보유세·거래세 세재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을 큰 방향으로 삼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재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