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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혁신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워라밸’ 실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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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6 11:54:47 | 수정 : 2018-01-16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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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확산·인력운영 효율화
초과근무 시 단축근무·연가로 활용·동계휴가 운영
자료사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등 회원들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무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초과근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가 업무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뉴시스)
정부가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한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혁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체질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직은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이거나 토요일·공휴일에 정상 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OECD 평균 연간 근무시간인 1763시간에 비해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고 있다.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현업직은 70.4시간, 비현업직은 31.5시간이었다.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실제 사용 일수는 절반가량인 10.3일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과근무가 업무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운영해왔다. T/F는 ▲업무혁신·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한다.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처리가 집중되거나 지연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신규 분야와 현장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을 효율화한다.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동안은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하게 하는 등 시간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한다.

하계휴가뿐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남은 연가일수를 이월해서 활용하는 연가저축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해온 현업공무원 제도도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지정·운영토록 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최대 2일이 허용됐던 자녀돌봄휴가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루어져 2022년까지 초과근무시간이 현재보다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각 부처는 연두업무 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 부서장 자신의 연가사용 실적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근무혁신 진단 T/F’(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원인을 분석해 개선대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했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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