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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

등록 2018-01-23 10:20:17 | 수정 2018-01-23 10:26:25

트럼프 대통령, ITC 권고안보다 강력한 카드 선택
120만 대 미만 물량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연설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 정부가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한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 미 정부는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대 이하에 대해선 첫 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미 가전업체인 월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월풀은 2011년 한국의 대기업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에 따른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당초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거나 20%의 관세를 매기는 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20만대 미만에도 20% 관세안을 선택하면서 우리 가전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300만대 안팎으로, 50% 고율 관세 부과 대상 기준인 120만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1%대인 관세율을 감안하면 120만대 이하에 대해서 부과하는 16~20%의 관세율도 큰 부담이 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면 국제규범 위배 여부를 검토한 이후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미국은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USTR은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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