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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창서 북핵 교착상태 새 장 열어"

등록 2018-02-13 08:33:30 | 수정 2018-02-13 08:36:04

WSJ, 외교·압박 공존 위한 3가지 공식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새로운 외교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2일(현지시간) 이제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과 북한 간에 오고간 대화는 북핵 교착상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역시 벼량 끝에서 맞은 새 국면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이런 상황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우선, 올림픽으로 지연된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실시하는 것에 한국이 여전히 동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놓치면 대북 외교는 사실상 물건너갈 수 있지만, 미국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도 원하고 있다.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것인지, 만약 재개할 경우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남북간 대화가 북미간 직접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남북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된다면 북미간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남북간 대화 국면은 한국이 먼저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고, 북한이 호응해 그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아직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줄곧 북한과의 대화를 원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밝혔듯이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그런 방식은 이미 오래됐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먼저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와 압박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이후 3가지 의문에 대해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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