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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日에 패소…정부, 상소 예정

등록 2018-02-23 15:53:28 | 수정 2018-02-23 17:56:54

WTO “SPS 협정상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조항 위반”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 상소 가능…정부, 수입규제 유지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가리비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WTO는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소송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 패널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28종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포괄적 수입 금지 조치와 세슘이 미량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조치가 SPS 협정의 차별성(제2.3조), 무역제한성(제5.6조), 투명성(제7조, 부속서2), 검사절차(제8조, 부속서3)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은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성이 인정되며,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은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50품목과 인근 13개 현 농산물 26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원전 사고 직후 시점에서의 이러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WTO 패널도 사고 초기의 환경·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해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한 후, 9월에 우리 정부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모든 품목을 수입금지하고, 세슘이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 검사 대상에 수산물과 축산물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2015년 5월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나 한일 간 합의는 결렬됐고, 그 해 8월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당사국은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심 판정은 원칙적으로 상소 제기 3개월 이내에 도출돼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