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평화'는 체제보장?…김정은 입 전 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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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평화'는 체제보장?…김정은 입 전 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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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7 22:08:52 | 수정 : 2018-03-17 2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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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측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을 만난 모습을 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갈무리=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4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다. 지난해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그의 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의 행보는 매번 예상을 뛰어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에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포함시켰고,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을 방북 첫날에 만나 만찬까지 이어갔다. 그리고 '비핵화'를 '거래'할 수 있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는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화답했다. 지난 7년간 '은둔의 지도자'로 혹평받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 미국의 대통령 상대로 일거에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지 열흘이 다 되도록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부 활동은 지난달 16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이 마지막이다. 그만큼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을 어떻게 치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문 대통령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정 실장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은 또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자 보도에서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더불어 한미연합훈련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 '훈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체제 안전과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카드를 맞춰볼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 정상은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어느 수준에서 등가교환을 할지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 역할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이미 핵 완성을 선포한 만큼 병진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적극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을 갖지 못했을 때는 핵이 '생사'의 문제였으나, 핵을 가진 이후의 북한은 이제 '잘 사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에 대한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동시에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도 씻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은 '불량'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려 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각각 원하는 '비핵과'와 '체제안전'이 표면적으로는 상이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평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올해를 8차 당대회 성공의 초석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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