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야권, "정치적 꼼수" 맹비판
정치

靑,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야권, "정치적 꼼수" 맹비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3-19 09:51:22 | 수정 : 2018-03-19 12:01:2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이정미, "곧 개헌 중단 가능성 커" 우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개헌 관련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애초 21일 발의하려던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닷새 늦췄다. 야권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맹비판하는 분위기다. '위장 개헌쇼'라는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절차는 공고, 국회 처리, 국민투표에 따라 진행한다.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데드라인인 26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야당도 개헌 발의권에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개헌 협의 틀에 앉아 달라"고 제안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안 발의 날짜를 두고 핑퐁을 치며 여론무마용 '위장 개헌쇼'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독재적 개헌 발의의 여론 역풍이 두려워 청와대와 민주당이 5일 연기 운운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야당 탄압용 '위장 개헌 공세'를 멈추고 개헌 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 개헌을 포기한다면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개헌 주도 정당으로서 분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 개헌을 6월 발의하고 연내에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야권은 시점 연기와 무관하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권력 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말이다.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다. 대통령 개헌안을 절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6석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121석)·바른미래당(30)과 비교섭단체(26)가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무조건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자유한국당의 억지 때문"이라면서도 "이런 1야당을 어르고 달래지 못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를 각각 공개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곰퍼츠 내한 국회 토론회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가 응답해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
아시아나항공 노조,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에게 기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내...
"대운하 집착한 대통령 영혼없는 정부가 최악 혈세 낭비 초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
5년간 어린이 자석 관련 사고 222건…삼킴 사고 84.7%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가 버젓이 유통되고, 어린이에게 치명...
경찰,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당원 심장을 춤추게 하겠다" 박범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고층아파트서 아령·식칼 날벼락…경찰, 물건 투척·낙하 예방 나서
최근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