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드스타인 교수, "美 무역정책은 中 겨냥…기술 이전 정책 변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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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드스타인 교수, "美 무역정책은 中 겨냥…기술 이전 정책 변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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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0 23:24:25 | 수정 : 2018-03-21 0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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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앞으로 1~2년 동안 단기 불황"
펠드스타인 하버드 석좌교수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의 초청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뉴스한국)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8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각각 25%·10% 부과하기로 하면서 무역전쟁을 예고했지만 한국 등 우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게 펠드스타인 교수의 설명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0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펠드스타인 교수가 진단하는 미국과 세계 경제' 특별 강연을 하며 "미국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문제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직접 관세를 매기는 것보다 미중 간 기술 이전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으로 중국 정부에 기술 이전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나토 등 우방을 제외하고 중국에 집중하는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펠드스타인 박사는 레이건 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고 오바마 정부 때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펠드스타인 교수에 따르면 불과 5년 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기술 탈취를 추궁하며 책임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에서 투자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은 동반자 기업과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한 도너츠 기업이 중국에서 가게를 열 예정이라고 가정하면, 가게를 열기 전 도너츠 만드는 비법을 중국에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며 중국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를 교섭에 활용할 도구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펠드스타인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가 호황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1~2년 동안 단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경제가 취약한 것은 자산가격 때문인데, 현재 자산가격에 거품이 있고 단기 금리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 재정 적자가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년 동안 35%를 유지한 재정적자율이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상승해 현재는 75%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세재 개편에 따라 정부가 큰 폭으로 지출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부채율을 예상한다"며, "내년 1조 달러 이상을 외국에서 빌려야 하는데 장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과대평가한 자산에서 이동할 것이고 특히 주식 투자 비율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대평가한 자산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면 거의 10조 달러의 가치 절하가 이어질 것이고 당연히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축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9년 동안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동안 단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특강이 끝난 후 객석에서 가상화폐에 어떤 의견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저는 가상화폐를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상화폐가 사라지만 더 좋을 것"이라며, "가상화폐라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고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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