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보도문에 '비핵화' 협상 의제 없어…WSJ, "핵 협상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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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보도문에 '비핵화' 협상 의제 없어…WSJ, "핵 협상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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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30 09:55:22 | 수정 : 2018-03-30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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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상호 충분히 의견 교환"…리선권, "민심이 의제"
베이컨 미 하원의원, "김정은은 정직한 협상가 아냐…최악 협상 예상해야"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을 마친 후 공동보도문을 서로 교환했다. (뉴시스)
남북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합의했지만 의제는 확정하지 않았다. 남북 모두 앞으로 의제를 조율하겠다며 느긋한 모습이다. 이에 반해 외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관측을 내놨다.

남북은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정상회담 공식 명칭은 '2018남북정상회담'으로 정했고,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4일 실무회담을 열어 의전·경호·보도 문제를 논의하고, 이 밖의 실무 문제는 문서를 주고받으며 협의한다.

고위급 회담이 끝난 후 공동보도문에 회담 의제가 담기지 않은 사실 때문에 논란이 인다. 고위급 회담 우리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목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양측이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필요하다면 4월 중에 다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정리해나가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제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정착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양측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하면서도, 비핵화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 주요 의제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북측도 저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위급 회담 북한측 수석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상회담 의제가 무엇인지 묻는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의제 문제라는 게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모두 다 하는 것이다. 민심이 바라는 게 우리의 의제"라며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를 의제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우려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WSJ는 29일(현지시각) "(공동보도문에서) 핵 문제를 누락해 정상회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점을 주목했다. 북중 정상회담이 있은 후 중국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의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가에서도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김정일·김일성은 그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정직한 협상가는 아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최악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2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어떤 것도 완화해선 안 된다"며,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치를 대가는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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