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기식만 문제? 국회의원 모든 출장 적법한지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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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김기식만 문제? 국회의원 모든 출장 적법한지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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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3 16:10:02 | 수정 : 2018-04-13 2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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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해 국민 앞에 밝혀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4월 임시국회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모든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적법한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 외에도 19·20대 국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공개해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자기 검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썼는지 과도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본령을 벗어난 행태는 없었는지 자기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김 원장 논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유권 해석을 맡겼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며 무작위로 뽑은 피감기관 16곳의 조사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를 두고) 각 당의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진실"이라며, "국회는 답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이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직접 지휘하여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김 원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국민의 불신 속에서 제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잘못된 오랜 특권에 관해서도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좋은 기회가 왔다"며,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간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미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제대로 출장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많이 발견됐다. 그 부분까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권력이 국회 내부의 문제를 강제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전에 국회 스스로 흠결이 있는지 살피는 게 도리라고 설명하며, "국회사무처는 피감기관이고 국회의원에게도 감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옥석은 가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조건 관행이라는 이유로 덮거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인양 도매금으로 치부하는 현실이 문제"라며 "제대로 된 해외출장인지 외유성인지 프로그램까지 공개하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고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의 유권 해석 요구를 받은 중앙선관위가 김 원장 논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힐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질문에 노 원내대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준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둬들이는 기준을 본인이 삼은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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