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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2만 8000명 서명 참여”

등록 2018-04-20 16:38:56 | 수정 2018-04-20 17:51:53

“WTO 대응 관련 정보 공개, 민간 참여 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자료사진,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규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환경단체 모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정부는 민간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한 결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2만 8000여 명의 시민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WTO는 지난 2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 위반이라며 일본 측 손을 들어주고, 한국 정부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WTO가 든 조항들은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WTO 패소는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그러나 현 정부 역시 시민단체들이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수렴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제소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가 아니라 통상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소이유서에)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상소심에서도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WTO 대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