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신속한 비핵화 아니면 제재해제 없다 촉구"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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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 신속한 비핵화 아니면 제재해제 없다 촉구"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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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3 09:09:59 | 수정 : 2018-04-23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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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서 핵폐기 속도 및 제재완화 일정 주요 쟁점 전망
(사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빨리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할 것이지만, 그 대가로 북한에 실질적 대북제재 해제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결국 북한의 핵폐기 속도와 제재완화를 위한 일정이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고위 관리는 22일(현지시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해제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는 것 같은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the sky is the limit)"며 "(그렇게 되면)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이전에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다른 관리는 이른바 빅뱅(big bang) 방식의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빅뱅 방식이란 초기에 양측이 큰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관리는 "동결 자체는 쉽게 뒤바뀐다"며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에서 취한 조치들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였던 조엘 S. 위트는 국제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북미 양측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트는 "(지난 수십년간)적대관계를 감안할 때 양국 간 신뢰 구축 기간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단계적 접근방식의 장점 중 하나다. 양국은 서로 감시할 수 있고, 북한이 약속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발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런 종류의 협상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제재 해제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이용해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수석협상가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지금 상황은)너무 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번에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과 확장된 탄도미사일 능력을 해제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북한에 중대한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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