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y
사회

여가부 “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6-12 10:21:15 | 수정 : 2018-06-18 08:37:2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12개 개정안 중 10개 국회 계류 중
자료사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료법·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담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