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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무분별한 일회용 컵’ 과태료 부과

등록 2018-06-19 16:44:44 | 수정 2018-06-19 21:14:50

21개 업체 자발적 협약…개인 컵 사용하면 할인
매장 면적·위반 횟수 따라 200만 원 이하 부과

자료사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커피전문점(16곳), 패스트푸드점(5곳) 대표들과 함께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일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 5개 업체는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음료판매액의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전국 지자체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관할 구역 내 업체에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매장 내부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계고장을 발부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부한다.

계도기간 이후 8월부터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의 수도권 소재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요원들이 매장에 방문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 컵 이용 시 할인혜택 부여,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