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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 계도…제도 연착륙 목적

등록 2018-06-20 12:41:05 | 수정 2018-06-20 13:11:52

근로 능력 있으면 일자리 제공하고 취약한 계층에는 소득 지원하기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앞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당정청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을 찾은 박범계 민주당 대변인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내용·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고용·소득분배 등 국민생활 밀접 지표가 악화한 데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나타내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기반을 확립하는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 공동 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