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아니라 혐오를 배운 선거" 시민단체, 김문수 전 후보 인권위 진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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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아니라 혐오를 배운 선거" 시민단체, 김문수 전 후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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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0 13:04:32 | 수정 : 2018-06-20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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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재·권고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꾸준한 혐오행위 방지 제도 권고해야"
19일 오전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와 함께 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를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제공)
6·13 지방선거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19일 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선거 기간 동안 혐오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김 전 후보가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 토론회 등 공적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여성·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는 비과학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를 종용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가리켜 "죽음의 굿판"·"죽음의 관광"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한다"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네트워크는 "김 전 후보의 이런 발언은 개인·집단이 사회적 소수자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이를 선동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며,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과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며, "김 전 후보의 발언은 성소수자·여성·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지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우려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진정하는 이유는 혐오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다. 차별선동과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모욕감을 주고 위축시키며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킨다. 혐오가 용인 가능한 하나의 의견이나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선거라는 공론의 장에서 정치인들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함으로써 주류 권력자가 아닌 이들도 소수자들을 혐오하도록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가기구도 이러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며, "인권위는 김 전 후보의 혐오표현을 조사하고 김문수 개인에 대한 제재와 권고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꾸준한 혐오행위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마련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조차 두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주 동안 '혐오표현 신고 센터'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6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펼침막, 공보물, 문자, 유세, TV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이 드러낸 혐오표현을 유권자들이 사진으로 찍거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제보했다는 게 네트워크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김 전 후보의 유세와 TV토론을 문제 삼은 제보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제보 건수는 서울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0건, 경기 5건, 대전 5건 순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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