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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성과 분석…50년간 총비용 31조·총편익 6조 6000억

등록 2018-07-05 13:57:05 | 수정 2018-07-05 17:26:36

53.7㎞ 여전히 치수안전도 미확보…물 부족 4% 해소 기여
COD 악화…11개 보, 조류경보 관심단계 남조류 매년 발생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21 불과…홍수 피해 예방 편익 0원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향후 50년 동안의 총비용은 31조여 원인데 반해 총편익은 6조 6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해 독립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치수 효과 분석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질평가는 대한환경공학회가, 경제성 분석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53.7㎞ 치수안전도 미확보…물 부족 4% 해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예방(치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 127.7㎞에서 사업 후 53.7㎞로 줄었다. 치수안전도란 100~200년 빈도 호우에 대응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줄어든 구간이 74㎞이지만 53.7㎞ 구간은 여전히 홍수위험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반면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해 4대강 사업 후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103개(본류 357개 제방 중 28.9%)에 달했다.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이수) 분석 결과,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 7000만㎥) 중 시험 운영 중인 영주댐 등을 포함할 경우 43.3%(5억 600만㎥/년)가 활용 가능하다. 다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7억 2000만㎥)은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해 8.6%(6200만㎥/년)만 활용 가능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4억 2100만㎥/년) 중 4%(1700만㎥/년) 정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이 불일치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7월 영산강 나주 중류 구간에서 관찰된 녹조. (뉴시스)
◇COD 대체적으로 악화…11개 보, 조류경보 관심단계 이상 남조류 매년 발생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6개 보의 경우 BOD는 6곳 개선, 3곳 악화, 클로로필-a는 6곳 개선, 6곳 악화로 나타났다. COD는 16개 보 중 1곳 개선, 7곳 악화로 분석됐다. 수계별로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됐으며,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됐다.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개선되거나 유지됐다.

다만 대한환경공학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단계(1000셀/㎖)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였다.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남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낙동강에서는 체류시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0년 비용 31조 원·편익 6조 6000억 원…홍수 피해 예방 편익 0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

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 원, 재투자 2조 3274억 원 등 총 31조여 원으로 나타났다.

편익은 수질개선 2363억 원, 이수 1조 486억 원, 친수 3조 5247억 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 8155억 원 등 총 6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전체 0.21로 나타났다.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한강은 0.69, 낙동강 0.08, 금강 0.17, 영산강 0.01에 불과했다.

분석기관은 이수 측면에서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한 점, 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됐을 수 있으며, 친수 측면에서 기초자료가 4대강 사업 친수시설의 이용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 효과가 나타날 만큼 시계열 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으로 나타났는데,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해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면 편익 비율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