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정의·시기 합의가 먼저…이란 핵협정보다 나아야"
정치

"북미, 비핵화 정의·시기 합의가 먼저…이란 핵협정보다 나아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09 14:56:24 | 수정 : 2018-07-09 21:10:3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제임스 프리스텁 美 국방대 교수,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문제 삼을 것"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맨 왼쪽이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뉴스한국)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변 정세 전망'이란 제목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을 단순히 반복하며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비핵화 정의와 시기를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4차 6자회담 중 2005년 9월 19일에 체결한 공동성명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특별히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싱가포르 회담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CVID를) 논의하긴 했지만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외교에서 '문구'가 없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한 비핵화)'를 주장한 데 대해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최종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을 말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제한의 시간 동안 동결한다고 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핵 실험을 동결했다는 말이고 핵 프로그램 자체는 지속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과거 6자회담의 단점으로 꼽힌 게 구체저인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싱가포르 회담 때 발표한 공동선언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협상을 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말 일정을 정하는 협상의 어려움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7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했지만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비핵화를 시작한다면, 북한이 먼저 핵 무기고·생산시설·저장시설을 없앤다는 선언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화학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핵 사찰단이 북한 어느 지역이든 가서 사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어느 곳이든 사찰단에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타결하든 이란 핵협정보다는 나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정의 단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보다 낫다는 건 결국 IAEA가 북한 군 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은 한국·중국·일본과 긴밀한 외교 조율을 하며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북중 국경에서 제재가 무너지고 있고 러시아도 대북 제제를 완하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외교 행보로 유엔 제재를 완화하려 하는데 이를 점담하는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은 또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CVID·FFVD 등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지 않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는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까지 미국의 목표가 계속 변하고 있다"며, "협상의 초점이 흐릿하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공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불륜 의혹 관련 김어준·주진우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