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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두고 민주-한국 샅바싸움 치열…'법사위 권한 조정' 쟁점

등록 2018-07-10 09:56:00 | 수정 2018-07-10 13:32:43

홍영표,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 맡느냐가 문제 아냐…보완책 마련해야"

국회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 등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평화와정의 원내수석부대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겠다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인다. 8일·9일 원내수석과 원내대표가 차례로 만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는커녕 입장차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논의의 물길을 틀기 시작했다.

법사위는 입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다. 해당 법안이 위헌은 아닌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조항 간 모순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살피고, 법률 용어를 정비한다. 입법과정에서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법사위를 거친다. 문제는 이 절차를 쟁점 법안 처리를 늦추는 데 이용하면서 발생한다. 원내 1·2 정당이 법사위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건 이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하거나 상정하지 않은 법안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 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법사위 권한에 수술용 칼을 대자고 밝혔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국회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권한 체계 자체를 고치자는 말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는 없다"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하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절차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사위를 개선해 식물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 오후 3시에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정의모임 원내대표는 1시간 반 동안 회동을 하고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고, 19일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23~25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연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0일 오후 만나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날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