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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후 영장 발부율 올라

등록 2018-07-11 14:52:04 | 수정 2018-07-11 17:42:59

8개 경찰서 4개월간 시범운영…8월부터 23개 경찰서로 확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고, 수사관들도 신중하게 수사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며, 변호사 자격자나 수사전문가가 맡는다.

지난 4개월간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장 발부율이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였던 데 비해 모두 올랐다. 지난해 전체의 영장발부율(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이 더 높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 23개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한 해 동안 시범운영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통해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