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후 영장 발부율 올라y
사회

경찰,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후 영장 발부율 올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11 14:52:04 | 수정 : 2018-07-11 17:42: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8개 경찰서 4개월간 시범운영…8월부터 23개 경찰서로 확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고, 수사관들도 신중하게 수사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며, 변호사 자격자나 수사전문가가 맡는다.

지난 4개월간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장 발부율이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였던 데 비해 모두 올랐다. 지난해 전체의 영장발부율(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이 더 높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 23개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한 해 동안 시범운영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통해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
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
경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李,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분...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민주당, "정치 동물쇼" 비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단원 성폭력 의혹'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철퇴'…미투 운동 첫 실형
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유사강간치상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