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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충전에 ‘고객정보 무단이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 원 확정

등록 2018-07-11 17:05:28 | 수정 2018-07-11 17:44:05

시장점유율 유지하려 이용정지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 충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아져”

자료사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뉴시스)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하는 데 15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팀장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선불요금을 소진하고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팀장들은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선불폰의 자동 해지를 막으려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충전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불폰 요금 충전은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