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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0.6%

등록 2018-07-13 15:15:38 | 수정 2018-07-13 16:17:13

최도자 의원, 토론회 열고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하는 방법 논의

자료사진,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올해 1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을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을 돌아보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열린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의사 추정을 누가·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중심으로 논의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5개월간 1만 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했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한 사람은 전국 86개 기관에서 3만 4974명이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한 사람은 6159명이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2월 제도시행 당시 59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48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린 사례는 얼마일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사례는 전체의 0.6%라는 게 최도자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중단의 절반 이상은 환자 가족의 진술(28.5%)이나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36.7%)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최근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다"고 말했다.

18일 열릴 토론회는 석희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운영한다.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선태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이 각계를 대표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모습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 의사를 추정할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