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결정 두고 갈등 격화…여야 입장차 크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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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결정 두고 갈등 격화…여야 입장차 크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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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6 09:55:37 | 수정 : 2018-07-16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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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이 고용 유지하고 임금 지불할 여건 만들어줘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촉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며 전년 대비 10.9%를 인상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커진다. 야당은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다"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전체 근로자 2024만 명의 25%인 500만 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원이 넘는다"며,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범법자가 되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지금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골몰하고 있다. 대기업마저 국내 경영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 추세인 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기자 주) 정책에 우리 정부만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10.9% 대폭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은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을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 최하위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도리어 악화되는 등 시장의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역설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최저임금위 의결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를 벼랑 끝에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보다 높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줄을 서있을 정도로 폐업 확대로 일자리 축소와 민생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재정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며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임금을 높여 더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주·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는 수준으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달성하는 게 어렵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작년에 결정한 16.3% 인상율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며, "10.9%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3%도 못되는 사상 최악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애초에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은 상가임대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인하, 하청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원청) 갑질 근절, 프랜차이즈 본점의 과도한 로열티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상공인 보호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한 일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협상과정에 영세상공인 보호대책을 세우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재벌대기업과 언론에 정부와 여당이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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