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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어려워" 사과

등록 2018-07-16 14:22:57 | 수정 2018-07-16 16:31:35

"가능한 조기에 실현하도록 노력…선순환 효과가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연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를 시작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14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전원회의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35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면서도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인상 폭을 감당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하며,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