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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마련…개념·금지의무 법령 명문화

등록 2018-07-18 16:40:45 | 수정 2018-07-18 17:33:36

사용자 조사·예방교육 의무화, 피해자 산재보상·법률지원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의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최소 3.6%에서 최대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 7000억 원이 넘는다.

정부는 지난 5일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에 이어 민간기관 내에서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했고,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우선 정부는 직장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한다. 그에 앞서 연구용역을 통해 10월까지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피해자 이외에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나 직장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 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노동·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 업무를 추가하고, 직장 괴롭힘 신고를 8월 중 구축할 예정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인지·신고 접수한 경우에는 고용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가 사업장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 피해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자, 신고자에 대한 좌천·징계·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도 금지한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 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과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가해 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그동안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불이익처분 금지를 위반할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예방교육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도 신설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자율적인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직장 괴롭힘 예방·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실태에 맞는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교육 표준안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상호존중 일터’로 인증하고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호사 태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는 태스크포스(TF)를 수시로 운영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가칭)’도 추진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