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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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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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4 16:13:30 | 수정 : 2018-08-07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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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하 문제,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어"
"시간·예산들여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 절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재난안전실 등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4일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라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자부는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 즉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할 일이 있다"며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전에 당장 국민들도 도와줄 일이 있다.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노인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다. 주위에 이런 노인들이 있으면 무더위 쉼터를 알려주기 바란다. 안내 도우미가 와서 모셔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야간 개장 쉼터를 도입해주면 좋겠다. 이미 총 14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무더위, 네가 버텨봤자 한철이다’는 호기로운(?) 조크가 카카오톡을 통해 들어온 걸 봤다. 그래도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고 한다"며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하다.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이번 여름이 끝날 때까지 서로서로 건강 챙겨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현재 자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본부장은 김 장관이, 차장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맡았다. 참여부처는 행안부,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고용부,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등이다. 소방청은 필요시 추가로 참여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형태로 가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의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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