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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도 재난…당정, 누진제 구간 늘려 주택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

등록 2018-08-07 11:02:41 | 수정 2018-08-07 11:40:15

전기료 인하 총액 2761억 원 이를 전망…가구당 19.5% 요금 부담 낮추는 효과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렸다.왼쪽 두번째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누진제 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7월·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인하하는 전기요금 총액은 2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의 요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가 한국전력과 협의해 여름 두 달 동안 전기요금 감경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으로 2단계를 400kwh에서 500kwh로 늘린다. 이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확정한다.

누진제 구간 확대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장애인·다자녀 가구·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월·8월 두 달 동안 30% 추가 할인한다.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8만 가구의 취약계층과 출산 가구에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46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날 당정협의를 시작하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히며, "폭염과 한파도 특별 재난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개정을 하겠다.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