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거쳐 유럽까지 대륙 철도? 美 국무부,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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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쳐 유럽까지 대륙 철도? 美 국무부,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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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8 10:00:30 | 수정 : 2018-08-08 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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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군축회의 참석한 北, 대북 제재 해제 요구
자료사진, 4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이 김창민 외무성 국제기구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가하며 비핵화가 성사할 때까지 제재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러한 의중을 북한은 물론 한국에도 보냈다. 비핵화가 이뤄져야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8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미국 국무부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앞서 비핵화가 우선 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VOA와 인터뷰한 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핵'이 더 이상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터뷰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탓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 발언에 따른 것이다.

전날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대북 제재에 가로막혔다'는 송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일본은 북한에 일치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VOA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가 아무리 많이 진전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여전히 비핵화가 1순위라고 못을 박았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목적의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7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제재와 압력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 대표단은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이) 의무를 서로 이행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신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 대표는 "대화를 유지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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