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완화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

"집권 여당이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9일 오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골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하로 보유하고 의결관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주식은 최대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IT 전문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가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의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 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나?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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