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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구청장,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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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6 12:55:35 | 수정 : 2018-08-16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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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도 혐의도 유죄
법원 “범행 모두 부인…잘못 안 뉘우쳐”
자료사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계기관에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를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와 지난해 7월 강남구청 직원에게 횡령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횡령금액이 약 1억 원에 가깝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구청장이 단순히 결제한 것을 넘어서 직원에게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책임 대부분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 삭제된 증거들은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중요한 문서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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