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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방탄 재판 못 보겠다…특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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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0 13:08:10 | 수정 : 2018-11-09 0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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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시민단체, 20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모임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 재판부 구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절박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 정론관을 찾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저희 의원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시국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양승태 사법 농단과 관련한 특별법 2개를 발의했다. 하나는 진상규명과 사법 처리에 있어 신속·공정을 담보하는 절차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특별법"이라며, "이 두 특별법이 국회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 구제도 할 수 없는데 현재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4일 박 의원은 그가 거론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판절차 특례법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절차 특례법안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있어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맡을 재판부를 구성해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돼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을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다.

박 의원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 개입 등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법원은 고작 3건만 발부했다"고 지적하며,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며,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재판절차 특례법안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어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절차 특례법안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이 8월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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